친족간 성폭력,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지나기 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특화센터_김의택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성, 파트너스, 인사 드립니다.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친족 성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016년에는 438건, 2018년에는 465건, 2019년에는 400건, 2022년에는 418건으로 하루에 1건 이상의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상기의 수치는 가족이라는 특수성에서 신고만 못한 채 덮어버리는 “암수 범죄”를 제외한 수치로, 친족 간의 성 범죄는 가족 […]
친족간 성폭력,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