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명예퇴직제도개선 중증질환 교원명예퇴직 수시신청 가능 첨부파일[서울시교육청] 11.03.(화) 조간-(초등교육과) 교원명예퇴직신청제도개선_.pdf파일다운로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1월부터 중증질환으로 업무수행 및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에 대해 명예퇴직을 정기신청 기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제도 개선의 배경, 그동안 교원 명예 퇴직(신청은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만(1년 2회 4일)신청이 가능했지만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에서 정기 신청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거나 치료에 집중하고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 퇴직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국가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위”부득이 한 사유”에 대해서”중증 질병으로 시급한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내부 계획을 수립했고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교원 명예 퇴직 대상:”공무원 연금 법”에 근거한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할 경우 신청 다만 교원의 수시 명예 퇴직에 따른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 해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정기 퇴직일은 종래와 같이 2월 말 8월 말을 준수하고 명예 퇴직 대상자를 심사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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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수시신청 대상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 준수가 어려운 중증질병으로 업무수행(근무)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시기 수시제출 서류신청 자료 외 진단서,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등 제출처 정기 명예퇴직 신청 제출처와 동일 시행일: 2020년 11월 9일(월)
▼ 정기 명예퇴직 신청 ▼
명예퇴직 신청대상 2021년 2월 말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정년퇴직일 전에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일정 2020년 12월 1일(화)~12월 4일(금), 4일간 ※신청기간 경과 후 추가 신청 불가(단,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기간 이전 신청 가능.신청기간 이후 신청건은 다음 정기 명예퇴직에 포함하여 심사진행) ※본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최(2021년 1월 중) 이후 명예퇴직 철회 불가
명예퇴직 신청절차 명퇴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고등학교, 각종 학교, 특수학교, 본청 각 과 및 직속기관)서류를 검토 확인한 후 교육감에게 제출 제출 제출 제출서류 ① 교육공무원 명퇴수당 지급신청서 및 명예퇴직원 1부. ② 공무원연금 내역서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③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1부. ④ 특별승진공조서 1부. ⑤ 특별승진포기서 1부. 주민세) 공제 후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명예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기대효과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명예퇴직제도 개선으로 정기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서울교육에 기여한 교원의 명예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 교원에 한해 명예퇴직 수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조금이라도 편리해지길 바랍니다.
[문의]초등교육과 초등인사팀 02)399-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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