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성폭력,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지나기 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특화센터_김의택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성, 파트너스, 인사 드립니다.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친족 성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016년에는 438건, 2018년에는 465건, 2019년에는 400건, 2022년에는 418건으로 하루에 1건 이상의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상기의 수치는 가족이라는 특수성에서 신고만 못한 채 덮어버리는 “암수 범죄”를 제외한 수치로, 친족 간의 성 범죄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자웅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실제로 한국 성폭력 상담을 제공한 2019년 상담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족 간 성 범죄로 상담을 요청한 87건의 피해자 중 피해를 상담소에 알리는 데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0%를 넘는 정도였습니다.

언론과함께하는 김의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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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범죄라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일반적인 강제추행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형과 비교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친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의미합니다.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친척의 경우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친족관계가 성립됩니다. 이외의 5촌부터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하는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됩니다.여기서 애매한 부분으로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입니다. 이는 민법상 친족은 아니지만 성폭력법상 친족 개념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붓아들입니다. 따라서 의붓아들을 성폭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간 성폭력의 공소시효 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친족 간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간 성폭력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친족간 성폭력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동이 30세가 될 때까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정신·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pisode. 친족 성폭력 사건 이후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pisode.대전에서 친척들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어요.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 4차례 처 조카인 B씨를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했습니다.이로써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요.대전 지법은 강간 치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외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면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기관의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또 하나의 사례로는 10대 의붓딸에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60대 남자가 범행 9년 만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ㄷ 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2013년 사실혼 관계였던 씨가 고향으로 돌아간 틈을 노리고 씨의 아들인 중학생이 술을 먹인 뒤 자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고 범행을 저질렀어요.c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 “어머니에게 말하지”라고 촉구하면서 피해자는 신고를 안 했지만 이후 계속되는 행위에 견디지 못하고 신고했습니다.의정부 지방 법원 제13형사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C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Episode。대전에서 친인척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 4차례에 걸쳐 처조카인 B씨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전지법은 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기관의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10대 의붓딸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범행 9년 만에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ㄷ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2013년 사실혼 관계였던 ㄹ씨가 고향으로 돌아간 틈을 타 ㄹ씨의 자녀인 중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종용했고,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계속되는 행위를 견디지 못해 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이 사건 피고인 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족 간 성폭력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고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나이로 공소 시효가 바뀌는 일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세요.또 피해자는 통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 기관에서는 객관적 증거로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의 의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및 신빙성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성 범죄의 경우 CCTV가 없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 친족 간의 성 범죄는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피해를 받고도 증거 및 진술을 제대로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념하는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가해자가 처벌되도록 하세요.법무 법인 성, 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조문 및 지원을 하고 있어 취약 계층인 경우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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