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끔 오류가 나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열람과 발급의 차이와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결한 내용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차이
가장 중요한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수수료의 경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비용만 다른게 아니라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법적인 효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확인용으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와 법무사가 확인해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제목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 그리고 2D 바코드,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고, 공문으로 제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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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등기사항 모두 증명서 열람과 발급을 한 문서를 자세히 보면 [제출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표시되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차이는 도장이 날인되었는지 여부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증권사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으로 열람용을 제출했는데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찾아봤더니 열람이 아닌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하지 않으면 직인이 날인되고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습니다.마지막으로 열람용은 PDF 저장도 가능하고 프린터 출력도 여러 번 가능한데 반해 발행용은 단 한 번만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 저장이 안된다는 점도 꼭 확인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발급방법
우선 인터넷 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url이 go.kr 로 끝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혹시 잘못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되니까요! 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프로그램 이름의 내용, 설치 상태, 설치 관리, 보안 프로그램, 고객 서포트, 보안 프로그램 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등록 확인 방법:IE>인터넷 옵션>시큐러티>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2 AnySign4PC Non-ActiveX인증서전자 서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인증서:실제 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말한다)미설치 1644-0128[고객 서포트 숏 컷]3 TouchEnxKey-Key Nctive…Non-X Key Nctive보안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긴 www.iros.go.kr
다음, 메인 화면에 열람/발행(출력) 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지, 발행할지(출력)를 선택할지, 좌측의 메뉴로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에서 선택해 주세요!
주소를 입력할 검색창에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세요. 위에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 상태를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주소검색으로 바로 가능합니다!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하단에 부동산 소재지 번호가 표시됩니다. 정확하게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가끔 비슷한 도로명의 주소로 몇 가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나는 그것을 위해 지번 주소를 넣는 편이에요.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면 비슷한 도로명이 다 나와요.또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검색할 때는 동, 호수까지 함께 입력하여 검색해 주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선택하면 소유자가 표시되는 다음 화면에 표시됩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선택 눌러주세요.앞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기기록유형을선택하는것입니다. 여기서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할 것인지, 현재 유효한 사항만 출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이렇게 칸을 클릭하면 말소사항이 있거나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현재 유효사항으로 선택하여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미공개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공개로 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그 다음 결제 화면입니다. 결제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헤맸거든요.이 결제를 할 때 BC 페이북으로 하면 제일 오류가 덜 나거든요. 다른 카드로 하면 계속 오류가 나서 포기하고 저는 페이북으로 결제해서 쓰고 있어요.결제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결제가 되지 않으니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지금까지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만 알고 있어도 앞으로 신청하실 때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